건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는 방법 (대상확인, 신청방법)

건강한 부자마을 2022. 7. 29.

7일 격리는 의무로 남아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격리를 하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최대 140만원(가구원 5인 기준)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 피해를 봤다면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바이러스에 감염 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이행한 사람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금
  2.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3. 유급휴가 지원금

 

1. 생활지원금, 중위 소득 100%

개편 전에는 1인 가구 기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24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으며, 중위 소득 100% 1인 가구 기준 1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2인 이상 코로나 확진이 겹치면 50% 금액을 가산한 1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2인 이상
10 만원 15만원

 

중위 소득 100%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00% 산정기준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00% 산정기준표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 가족돌봄휴가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금

가족이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비의 지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확진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 5만원 지급
  • 최대 10일까지 지원금 지급 (약 50만원 상한)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등원을 못하거나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중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3. 유급휴가 지원금 일 4만5천원 최대 5일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하면 일 4만5천원 최대 5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 45,000원
  • 최대 5일 지급 (상한 22,5000원)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이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휴가제도나 병가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나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대상확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

 

신청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앞으로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나올까요?

다른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많이 간소화되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의무로 남겨둔 확진자 7일 격리에 대해서는 기존 격리지원금을 상당 부분 삭제한 채로 둔 점에 대해서 계속 비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재고될 사항은 없을까요?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처럼 많은 금액의 확진자 지원금은 생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이 장기에 걸쳐 있고, 그리고 확진자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은 아직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확인 후 신청방법을 숙지해서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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