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도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상병수당 뜻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례

부천에 사는 30세 근로자인 김 씨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골반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 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좀 더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263,760원의 상병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상병수당 하루 지원금액 = 43,960원(최저 임금의 60%)

6일 X 43,960원 = 263,760원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어느 지역에서 누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일부 6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차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 거주 취업자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시범사업 6개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관련 영상

상병수당 질병 부상 지급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모형을 확인해 주세요.

• 모형1(부천시·포항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 모형2(종로구, 천안시)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대기 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 모형3(순천시, 창원시)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금액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필요서류

상병수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었다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반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
• 근로 중단 확인서

마무리

상병수당 해당자는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 중단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뜻 시범사업 신청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