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은 얼마나 될까요? 600만원, 1000만원까지 소기업 등의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이 2022년 5월 30일 발표되었습니다.
1.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무관합니다.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만 해당됩니다.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지원자 대상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합니다.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매출감소 : 2019년과 대비해서 2020년, 2021년 연간 or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자 매출액 기준은?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서 반기 or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가 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만원~800만원 지급됩니다.
상향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바역조치를 이행한 중고시업을 대상으로 상향지원합니다.
대상 시설을 어떻게 될까?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곳과 시설 인원 제한 받은 곳이 해당됩니다. 실내체육관, 영화관, 마트, 상점, 백화점 입점업체, 박물관, 도서관, 돌잔치전문점, 장례식장 등 아래의 대상 시설을 참고해 주세요.
3.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따른 소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별 증빙 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으며 신청 기간 또한 6월 13일 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대상 : 증빙바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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