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최대 256만원 지급 신청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사업이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1인~5인가구 기준 월 82만원~256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기준 500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내년에는 추가 신청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 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500가구가 6월 29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비교 집단 1023가구도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를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총 80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 복지제도 사업이 필요한 이유

점점 로봇, 자동화 시트템으로 일자리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위계층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위해 복지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복지제도 사업이 필요한 이유

 

 

 

신청자격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금융, 부동산 등 재산이 총 3억 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50%

서울 안심소득 신청자격이 되는 중위소득 5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8원	3,453,502원	3,894,747원

 

 

신청자격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 소득이  0일 경우	826,550원	1,385,540원	1,782,750원	2,176,460원	2,560,420원

 

 

오세훈 시장 인사말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미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로, 안심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 복지학자들이 참여해 근로의욕과 생활양식 변화에 가져올 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논증하는 복지 실험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가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과 정보의 장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 인사말(안심소득)

 

결론

해외에서도 서울 안심소득 시험 사업과 유사한 소득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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